유치원설립인가
유치원설립인가
유치원 설립조건
- 가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에 의거 해당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기 타 유해업소)가 없을 것
- 절대정화구역 :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나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0조」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으로 되어 있을 것.
- 다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자 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으나,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 라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등)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 마임대유치원 신규인가 불허
- 바유자격원장 임용할 것 : 유자격 원장 인가 추천 기준 대상자 취임예정 승낙서 첨부. 교육경력 : 3년이상, 연령 만 32세이상 64세 미만
유치원 설립 시설설비 조건
| 교사 |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 으로 필여한 시설물을 말 한다)는 교수·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한다. - 41명 이상 : 80＋(3×학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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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용 대지 |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4조 교사용대지) | |||||||||||||||||||||||||||||||||||||||||||
| 교지 |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 방음·환기·채광· 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교지) | |||||||||||||||||||||||||||||||||||||||||||
| 체육장 |
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 | |||||||||||||||||||||||||||||||||||||||||||
| 급수·온수공급시설 | 극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것이라야 하며, 온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0조) | |||||||||||||||||||||||||||||||||||||||||||
| 교사의 내부환경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1조) - 조도(책상면) : 300룩스 이상 - 소음 : 55데시벨이하 - 온도 : 섭씨 18°이상 | |||||||||||||||||||||||||||||||||||||||||||
| 체육장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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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및 교구확보 |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3-524호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참조(2023.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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