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안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에 의거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신청서 1부
  심의신청서 다운받기
•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단, 건축설계도면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 해당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약도 1부

1. 01방문신청(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 문의전화 : ☎031-839-0186

   

   1.신청인 서류작성

   2.접수

   3.서류검토

   4.현장조사 의견조회

   5.심의의뢰

   6.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의결

   7.결재

   8.신청인에게 통보

2. 02온라인 신청 : 민원 24접속(http://www.minwon.go.kr)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 민원 신청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지자체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화가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학교보건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등)등록 전 해제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표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지 또는 건물 신축(용도변경)들을 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839-0186(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