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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2.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촬영 범위 | 성능 | |
|---|---|---|---|---|
| 청사 내부 | 1대 | 1대 | ▶ 청사 후문 현관 | 적외선 실내카메라(210만 화소) |
| 청사 외부 | 5대 | 1대 | ▶ 청사 정문 현관 | 적외선 실외카메라(210만 화소) |
| 2대 | ▶ 청사 정면주차장(좌·우측면) | 적외선 가변카메라(210만 화소) | ||
| 1대 | ▶ 청사 정면주차장 출입구 | 차량번호 식별카메라(210만 화소) | ||
| 1대 | ▶ 청사 별관 후면 출입구 | 적외선 실외카메라(210만 화소) | ||
| 외부주차장 | 2대 | 2대 | ▶ 청사 외부주차장(좌·우측면) | 적외선 실외카메라(210만 화소) |
재택당직 전환에 따른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1대(청사 후면 출입구) 추가 설치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방침 작성일 기준 현황으로 인사발령시 각 소속과 직위에 따름
| 구분 | 소속 | 직 | 성명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행정과 | 행정과장 | 홍창성 | 031-839-0200 |
| 접근권한자 | 행정과 | 경영지원팀장 | 이근행 | 031-839-0210 |
| 행정과 | 청사관리지원 담당 주무관 | 정영민 | 031-839-0212 |
4.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및 장소,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 기간 및 장소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통합관제실(청사 3층 서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5. 영상정보 처리의 제한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불가
- 다만, 다음의 각에 해당하는 경우는 열람·제공 가능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열람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명서가 요구됨.(대리 신청의 경우 가족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때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등 대리인과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요구방법 :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청구
-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관리책임자 승인 후 접근권한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결과 통보
- 확인 결과 통보후 열람을 희망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 후 입회하에 확인하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가 함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확인
- 확인장소 :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본관 1층 행정과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조치
- 안정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 금지
-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취급 접근 통제 및 권한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파일 저장 시 암호화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최소화
- 자체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
-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별지 제5호]에 기록·관리
- 개인영상정보 보관장소 통제 및 잠금장치 설치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22년 2월 23일 개정한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거 본 방침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함
- 본 방침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행일 7일전에 홈페이지 공지
- 본 방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4.1.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