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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환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63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5.1.) 안내

1. 2018.5.1.부터 개정「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신분비밀 유출에 관한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법 제30조)되었는바, 신고자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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