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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화면
작성자 이효린 작성일 2016-06-23
조회수 420
전화번호 031-839-02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학원·교습소 및 관련 협회(단체)등  관련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명확화
-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함(제10조제2항)
○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제10조의3)
○ 고소에 대한 특례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피해아동보호를 위해서 피해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제10조의4)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강화
-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특례
- 피해아동과 합의가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0조의2) 및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제62조의2)
 
≪ (개정) 2016. 5. 29, (시행) 2016. 11. 30≫
붙임 1. 개정법률 설명자료 1부.
       2. 개정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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